정부 그린벨트 혁신적인 규제 방안을 발표
-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한다.
- 지역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해제 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추진한다.
-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
- 그러나 해제된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 환경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으로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한다.
- 일몰제를 도입하여 등록된 모든 규제를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 지정을 금지하고 중첩 등록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 생산시설 증설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공장 건폐율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 보전산지 해제 시 농림지역도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공장 준공 이후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증축을 허용한다.
-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으로 농촌 쉼터 생활인구 증가
-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여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을 지원한다.
- 현재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정부는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 이러한 조치는 수직농장의 발전과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촉진하며,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한 후에 남은 농지를 말한다.
- 현재 전국에 약 2.1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다.
- 기계화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 자투리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의 계획:
-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한다.
-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이다.
- 도시민 등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민의 농촌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의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
-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외 사례
영국,뉴질랜드,미국 국가는 녹지대 그린벨트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중국의 경우 그린벨트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개발이 되지 않은 국내 강원도같은 지역엔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또 그린벨트해제시에 기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있어 이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