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곤궁자 생활보호신청 제도 및 비교

생활보호제도

일본에서 유명한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부상으로 치료 받는 사람
영업중지로 수입이 줄은 사람
부모의 간병을 하는 사람
급여가 적은 사람
연금이 부족한 사람
질병이 악화되어 일할 수 없는 사람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구직중인 사람
우울증 환자

해당 등에 해당 하는 사람이 해당 생활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비용은?

도쿄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보조기금을 1달에 230,300엔 한화로 환산하면 233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세부내용으론

생활보조비 153,216엔
주택보조비 69,800엔
육아비용 10,190엔

아이가 있으면 비용은 다르지만 22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육아비용에 따라 다르며 한화로 190~26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70세이상 노인

연금 외에도 127,920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범위

1.생활:생활 보조금 의식주,전기,가스,수도 일상생활 필요 비용

2.교육: 초,중고 다니는 아동의 학용품,교재비,급식비, 의무교육 비용

3.주택: 집세,지대,주택 보수 필요 비용

4.의료: 부상이나 질병 치료

5. 요양: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6. 출산: 아이 출산에 필요한 비용

7.생업: 기술을 익히거나 취직, 고등학교 취학 비용

8.부조: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

혜택 받는 인원

2023년 1월

20,095명 신청 15,937명이 합격으로 79.3%합격률입니다. 대부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교육급여(중위 50%)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주거급여(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의료급여(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생계급여(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대략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인 71만3,102원 4인 가족 183만3,572원입니다. 이외에는 물건이나 보험 혜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욱 발달한 나라인 만큼 현금지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