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표현의 자유 인정 판례

1.성조기 불태운 방화 사건

표현의 자유 사건

1984년, 미국의 모택동주의자인 그레고리 존슨이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텍사스 주법원은 그레고리 존슨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성조기 모독죄’를 신설하려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다”라며 그레고리 존슨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스코키 사건

표현의 자유 사건

스코키 사건에서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와 유족들이 많이 사는 스코키라는 마을에서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네오나치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고,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네오나치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네오나치들은 이에 반발하여 연방 법원에 항소했고, 연방 법원은 “나치 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네오나치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며 네오나치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오나치 집회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반 네오나치 집회를 하겠다며 엄청나게 몰려들어 네오나치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3.래리 플린트 대 제리 팔웰 허슬러

표현의 자유 사건
표현의 자유 사건

래리 플린트는 허슬러 잡지를 운영하고, 팔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목사였습니다.허슬러 잡지는 실제 정사의 장면을 잡지에 넣는 엄청나게 수위가 높은 잡지로 잡지에 흑인 백인의 성관계를 묘사로 인해 kkk단에 의해 총을 맞아 하반신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리 팔웰 목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 대학교를 창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허슬러 잡지와 플린트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래리플린트도 목사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허슬러 잡지에 레이건과 팔웰 목사가 동성애를 하는 기사를 내거나 대법원장과 팔웰 목사의 동성애 관계를 패러디로 만든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웰 목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건

허슬러 잡지에 실린 패러디 광고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주류회사 캄파리는 ‘**의 첫경험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광고를 냅니다. 팔웰목사가 자신의 엄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인터뷰를 허위로 적시한 것입니다. AD PARODY로 허위임을 밝혔지만 명예훼손으로 허슬러 잡지를 고소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사건

당시 대법원장은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 중 보수적인 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팔웰 목사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의 자유표현과 언론 자유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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